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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억' 업체까지 손실보전금… 재정·물가 악화 우려도 [尹정부 첫 추경 본회의 처리]
2022/05/29  18:25:25  파이낸셜뉴스
국채 상환액 7조5천억으로 줄어
"재정건전성 뒷전" 비판 목소리
막대한 정부재정 시장에 풀려
물가 6%대까지 상승 전망도


여야는 29일 오전 두 차례 회동 끝에 37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오른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표심을 감안해 증액 합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반기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지 우려된다. 여야는 29일 기존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추경을 확대했다. 이로써 국채 상환액을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여 재정건전성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가뜩이나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9조원으로 확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에 따르면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원 증가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한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유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더라도 여야가 국채 상환액을 정부안보다 축소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은 2차 추경으로 국채 9조원을 축소하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를 상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막대한 정부 재정이 풀리면 최근 4%대 상승 중인 고물가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정부안 제출 당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라며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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