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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땐 대출 원금상환 유예
2017/04/20  17:34:50  파이낸셜뉴스
채무상환 부담 사유 입증땐 원금상환 최대 3년간 유예
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돼 이자만 갚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할 경우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 두 번까지 연장해 최대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자는 유예기간에 이자만 내면 되고, 일시상환 대출자는 만기가 최대 3년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분할상환 대출자는 원금상환을 1년 연장할 경우 원금 2억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연 이자 3.5%)으로 대출받았을 때 월 상환 부담액이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만기가 30년일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90만원에서 52만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 시 만기가 연장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년 만기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받을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하거나 이자가 부담될 경우 만기는 그대로 두고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가계대출 119'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전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3건 이상 받은 경우,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등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은행이 집을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하고 대출자가 원할 경우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담보권실행 유예제도'를 은행권부터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1주택자로 연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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