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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법무부 제치고 검찰인사 직접 발표 논란
2017/05/19  20:06:41  매일경제
19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파격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서 심한 동요 조짐이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검찰 '빅2(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동시 감찰에 이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무부 대신 직접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찰지청장의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사법연수원 23기)은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으로 6문장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내 최고 법 이론가로 꼽힌다. 이 지청장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한다.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총장이 공석이니 대행인 대검 차장이 의견을 냈는지, 인사와 관련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경질성 인사가 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이 지청장은 "갑작스러운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글올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한 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한 기관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명분이 실정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법과 입법 취지에 맞는지 차분하게 따져 보는 것은 검사 개인의 명예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찰 행정이 모든 면에서 인치가 아닌 법치가 되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법무장관 대행과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고위 간부,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장 등 앞으로 검찰 인사는 전망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도 많았다. 엄격한 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이 아예 무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 출신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15기)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비검찰 인사인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64·14기)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젠 "전망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이현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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