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속보 뉴스검색
속보
전체기사
증권속보
시황속보
이벤트속보
속보
[사설] 성과연봉제 무효판결, 공기업 체질개선 대안 찾아야 한다
2017/05/20  00:01:33  매일경제
노조 동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공약을 한 만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조짐이다.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기관이 48곳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방추진'에서 '노사합의'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성과연봉제에 부여하던 가점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폐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임금구조를 깨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어서 거꾸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실적과 무관하게 호봉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과거로의 회귀는 '공공기관=철밥통'이라는 공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119곳에 달해 되돌릴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은 개혁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성과주의를 거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는 요원하다.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할 경우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문 대통령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