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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다
2017/05/20  00:03:34  매일경제
청와대가 19일 최순실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했다. 초임 검사장을 검찰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발탁하기 위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하는 파격까지 감행했다.

이번 인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검사 인사에 외풍을 막기 위한 최소 견제장치다. 수사 중립성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검찰의 독립은 결국 인사 독립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정치적 중립과 인사 독립이 핵심으로 꼽히며 지금까지 형식적 절차에 그쳐온 검찰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 인사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법무차관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제청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요식행위일 뿐 제청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 검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낙점 인사라 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또 "최순실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최순실 사건 추가 수사를 공식화했다. 새로운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거론하고 이에 맞춤한 인사를 하는 것은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비록 지금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검찰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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