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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대책]심교언 "정부의 고민 보이지만…너무 이른 대책"
2017/06/19  09:42:16  아시아경제

심교언 교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 "시기가 너무 빨랐다"고 평가했다.

이날 심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한 대책"이라며 "정부도 지방은 이미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서울도 단기적으로 불안하게 올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을 보인 것으로 봤다. 주택 매매값의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유사한 수준이고, 누계 상승률은 0.33%로,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이번 대책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을 늘리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또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금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LTV는 70→60%, DTI는 60→50%가 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심 교수는 "예상보다 강도가 낮은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 등 리스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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