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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으면 1개월내 전입-1년 이상 거주 의무화
2017/08/11  06:00:50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제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간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제도는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은 없으며 28일 이후 디딤돌 대출 이용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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