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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자에 한정…"1개월 내 전입·1년 이상 거주해야"
2017/08/11  06:01:05  이데일리
- 국토부, 28일 대출 신청분부터 '실거주 의무제' 적용
- 1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않으면 대출금 회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전용면적 85㎡ 이하·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 수준이다. 현재까지 디딤돌대출은 대출자가 구입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디딤돌대출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해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에게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출 실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사유로는 △대출자가 회사 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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