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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결산국회 곧 개시…'올해는 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2017/08/12  07:34:3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올해에는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5년 연속으로 결산 심사를 법정시한인 8월 말까지 마치지 못했었다. 국회법으로 8월 임시회를 못 박은 올해에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은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지난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를 마치자는 것이다. 지출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내년도 살림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심이 쏠려 지난해 결산은 대충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국회는 정기국회 전 결산 심사를 법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는 국회법까지 고쳐 8월 임시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결산 국회와 관련된 일자 등을 확정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 결산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공청회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지난해에는 7월11일, 2015년에는 8월17일, 2014년에는 7월 10일에 열리는 식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경우 18일에 공청회를 열고 21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한 뒤, 25일부터 30일까지 소위에서 심사해 31일전체위 의결을 할 계획을 세워 둔 상태"라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결위의) 일정안을 가지고 간사 간 회의를 해야 하는데 간사 간에는 이견이 없다"며 "구두상으로는 확정을 지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산 관련 전문가는 "국회 예결위의 일정대로라면 빠듯하기는 하지만 결산 심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병은 남아 있는 상태다. 아직 8월 임시회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임시회 개회를 목표로, 14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18일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여야원내지도부 최종 회동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박 수석은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3일, 예결위에서는 7~8일가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8일에 8월 임시회가 열려도 일정 자체가 빠듯하다는 것이다.

회기 등 결산 심사 일정을 확정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결산 심사를 두고서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결산 심사는 정권교체 후 열리는 첫 번째 해이다보니 정부를 옹호하는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민주당 등은 지난해 결산을 통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등을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직전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을 두고서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지면 결산 국회는 법정 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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