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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앞둔 文정부...지지율 반등책은?
2017/09/11  05:41:24  이데일리
-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의사로 대정부질문·청문회 대대적 공세 예상
- 사드·박성진 후보자 등 여야 얽힌 실타래..힘겨루기 본격화
- 처음으로 지지율 70%선 깨진 文정부, 효과적 방어로 반등 꾀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거부를 풀고 정기 국회에 복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야권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정책 추진의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이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일정 거부를 철회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공전하던 정기국회도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다. 11일 정치 분야,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야권의 정부·여당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창조론으로 불씨를 지폈다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흠집을 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하고,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열이 감지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4~6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60%대(69%)로 떨어졌다. (전국 성인남녀 1528명,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5%포인트)8일과 9일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KSOI)의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8.2%로, 관련 기관조사에서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다.(신뢰수준 95%,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다른 정권과 달리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견조한 지지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지율 하락은 심상치 않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고위공직자 배제 요건에 어긋나는 인사가 이어졌음에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는 의견이 더욱 컸던 셈이다.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도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목적 의식이 뚜렷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를 완료한 뒤인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를 괴롭힐 아킬레스건이 될 공산이 크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한미일, 중러와의 관계 역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풀어내야할 과제다. 국회의 본격적인 검증 속에서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왔던 소통과 협치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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