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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獨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반발…ECJ에 소송(종합)
2017/10/12  22:18:12  이데일리
- 네덜란드도 소송 합류 의사 밝혀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에 반발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이 문제를 다투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외르크 라이히트프리트 오스트리아 교통장관은 이날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독일 정부의 결정이 외국인 운전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외국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국민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면제해주면서 외국 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때문에 작년 독일이 통행료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부터 주변국의 반발이 거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2월 고속도로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다양화하는 조건을 걸고 독일의 통행료 도입 방안을 승인했다.

라이히트프리트 장관은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아무런 환급 혜택도 없이 요금을 내야 한다”면서 “독일인만 빼고 모두 통행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은 외국 차량이나 자국 차량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독일은 그동안 아예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통행료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2.5∼20유로인 정기권 스티커(최단 10일)나 130유로짜리 연간 정기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200만 명이 매일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PA통신은 네덜란드도 오스트리아의 소송에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AN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네덜란드는 현재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어 최종 결정은 몇주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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