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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태도, 후폭풍을 우려한다
2017/10/13  00:02:51  매일경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저해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을 묻자 고용부는 이같이 답변했다. 고용부는 손배·가압류 요건을 강화하고 규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연 무엇이 '정당한 노동권을 저해하는 과도하고 남용되는' 손배·가압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고용부의 손배·가압류 제한 방침은 새 정부가 파업 손실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매우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2003년과 2006년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국철도공사가 낸 손배소에서 각각 24억원과 6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노조는 물론 쟁의를 주도한 노조 간부 개인까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 들어 노동계 출신 김영주 장관이 고용부를 맡으면서 재계에서는 노사가 충돌할 때 정부가 노동계를 더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어렵게 한다면 강성 노조는 배상 책임을 의식하지 않은 채 툭하면 막무가내 식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대기업 노조의 무분별한 정치 파업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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