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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달 초 한미정상회담서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켜야
2017/10/13  00:03:56  매일경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군사옵션 카드가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서울로 날아와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다음달 잇따라 열리는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한·중·일 3국을 방문하는 여정의 일환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어떤 카드를 택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두 다자외교무대에 참석해 대북 압박을 위한 정상외교도 펼치는 만큼 다음달 초 일련의 외교 이벤트가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겨냥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진해에 최신 공격형 핵추진잠수함 투손(SSN 770)이 입항했던 사실을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0일 야간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16~20일에는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면서 대북 압박 고삐를 조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B-1B 출격 시간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 카드를 백악관 상황실에서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도 낳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비치면서 동시에 북핵 해결에 미·중 빅딜론을 제안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만났다는 보도를 보면 의외의 조치를 미국이 내놓을 개연성도 있다. 키신저는 북핵 해결에 미·중 합의가 핵심이라며 북핵 동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를 쏙 뺀 채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달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올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다음달 초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한국이 빠지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는 데 우리 외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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