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사회 뉴스검색
정치사회
전체기사
주요뉴스
정치
국회/행정
국방/통일
외교
사회
사건사고
판결판례
포토뉴스
인물동정
국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태
유럽
중동/아프리카
정치사회
아동수당 논란 잠재울까…당정 "소득+재산 기준 마련"
2017/12/07  16:21:07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아동수당 지원과 관련해 지급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선별적 지원될 예정이지만, 지급대상에 일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제외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7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서 형평서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신청과 선정, 지급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소득 상위 10% 기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보도되고 있는 '월 소득 723만원 이상 3인가구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는 내용은 소득만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토지 소유 등을 종합해 반영하는 새로운 소득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이미 구축된 행복이음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정수급 감시를 위해 수백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조사를 진행해 정교한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키로 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자녀 추가 공제를 상위 10%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19년, 6세 미만 자녀 추가 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지만, 기재부는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상위 10% 가구에 한해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