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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靑 "7대 원칙 맞추느라 늦어져"
2017/12/07  17:54:02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만든 7대 인사원칙에 따라 '깐깐한 검증'을 거쳐 고심 끝에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퇴임하고 유진희 수석감사위원 직무대행 체제를 갖춘 지 일주일 만이다.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감사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왔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황 전 감사원장 퇴임 이후에 이 같은 후임 인선을 마쳤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 자리를 일찌감치 고사한 가운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을 지낸 강영호 서울고법 판사, 김병철 전 감사위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청와대는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부각되지 않은 인사로 선회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자리를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인선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사를 서두르기 위해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순차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후보가 검증을 통과하면 바로 지명하는 '단수 검증' 방식까지 적용했다. 또 청와대는 감사원장 임기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원장 인사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를 미리 뽑아놓고 예산안 통과까지 기다렸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정도로 검증해서 발표하면 되겠다고 하면 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반복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의 기존 5대 인사원칙(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불가)에다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장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했다는 얘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번에 공개했던 7대 인사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감사원장)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과거 재판 기록까지 꼼꼼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서 내린 판결 등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표결에서 탈락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다. 그의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다.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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