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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세? 숫자의 함정에 빠진 정부
2018/01/12  11:01:2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관계 부처 장관들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정부가 밝힌 공식 견해다.

실제로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8·2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0.00%, 셋째 주 0.00%, 넷째 주 0.01%, 올해 1월 첫째 주 0.02%, 둘째 주 0.01%를 기록했다. 또 정부는 전국적으로 주택 입주물량도 예년보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숫자의 함정'에 빠질 경우 부동산시장의 해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8ㆍ2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예정 단지가 밀집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 및 양천(목동), 영등포(여의도) 등은 과열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존 주택시장, 청약시장 등의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성도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정부 대책의 초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도 강남 4구로 대표되는 강남권의 시장 과열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강남의 집값 안정 여부에 달린 셈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지만 강남권 상황은 전혀 다르다. 강남구의 올해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98%, 둘째 주는 0.70%로 나타났다. 서초구도 첫째 주 0.69%, 둘째 주 0.65%로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도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0.70%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정부 진단은 시장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지난해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 했던 주요 지역이 강남권과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올해 1월 첫째 주 0.18%, 둘째 주 0.35%를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는 0.05%와 0.20%를 기록했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정부가 지난해 '9·5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곳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지역의 불안이 이어지는데도 전국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방 아파트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올해 1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0%로 나타났다. 충남은 -0.18%, 경남은 -0.17%, 경북은 -0.15%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을 내보면 0.00% 쪽으로 수렴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권 등은 집값 급등, 지방은 집값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심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부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강남 불패' 신화만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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