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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개헌안' 만드는 헌법자문특위 중립성 논란
2018/02/13  17:06:54  아시아경제
헌법자문특위, 공식 출범…내달 13일 대통령 보고
전국 4개 권역서 국민참여형 토론 열어 의견 수렴
일부 위원 정당 활동…검찰개혁위 등 중복 활동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위원 32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1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의 정당 활동 경력, 검찰개혁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중복 활동 등으로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자문특위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위촉과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국민의견 수렴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총강ㆍ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ㆍ국민주권분과 ▲국민참여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32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함께 맡았다.

총강·기본권분과위원장은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 정부형태분과위원장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국민참여본부장은 하승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이 34%(11명)다.

헌법자문특위는 향후 분과위 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우선 오는 19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여론조사도 진행한다.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요강·시안을 확정하고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토론은 전국 4대 권역(수도권·강원, 충청, 영남, 호남·제주)에서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연령 등을 감안해 200분 정도를 모셔 반나절 이상 토론하고 강연도 듣고 충분히 쟁점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의 개헌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미래세대 개헌 워크숍도 내달 3일 열린다. 개정 헌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갈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전국에서 180명 이상의 19~39세 청년들이 모여 6인 1조로 토론을 진행하고 실제 헌법 조문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반나절 이상 진행된다.

그러나 위원 구성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하 부위원장은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고, 송효원 국민참여본부 위원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3기 의장을 지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당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저희들은 대통령께 드릴 자문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썼고 시민들 중에 자격이 있으실 만한 분으로 골랐다"며 "30여명 위원이 있는데 (과거)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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