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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중형선고, 국정의 무게와 투명성을 되돌아본다
2018/02/14 00:03:47 매일경제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형법상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가 적용된 최씨에 대해 구속기소 후 450일 만에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이용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익을 챙긴 데 대한 준엄한 단죄라 할 만하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장본인이다. 2016년 9월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끼어들어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10월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에도 시시콜콜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벌였고 지난해 3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라를 뒤흔든 끝에 '40년 지기'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국정의 무게를 몸으로 보여줬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불행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기업인들을 줄줄이 국회나 법정으로 불려나오게 해 경제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번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공모를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이나 삼성 승마 지원의 뇌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들과 다소 엇갈리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현재 궐석으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이나 국정농단 관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헌법 질서를 흔들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낸 장본인을 단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관행과 악습들이 하나하나 심판의 도마에 올랐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새로운 협력의 틀을 짜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국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도 온 국민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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