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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전 골드만삭스 부사장 "美법인세 인하, 쌍둥이 적자 더 늘수도"

2018/03/13 17:22:05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수지·재정수지 동시 적자)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케네스 커티스 스타포트인베스트먼트홀딩스 회장(전 골드만삭스아시아 부사장)은 13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은 격"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공공부채가 1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커티스 회장은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법인세 감면으로 증가된 기업의 수익은 대부분 주주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84%를 갖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로 증가한 기업 이익의 50%는 자사주 매입으로, 25%는 배당금 증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효과는 상류층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몇몇 기업이 세금 감면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일시적 현상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둘째, 미국 경제 구조가 수출 주도국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커티스 회장은 "미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세제 혜택으로 끌어들여 수출 주도 국가로 변모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며, 금리는 오르게 된다"면서 "현재 미국 공공부채가 20조달러에 달해 금리가 더 상승하면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커티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과 대대적 감세로 미국 국민에게 보너스를 안긴 것,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등을 대대적으로 세일즈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지지층은 생각보다 견고해 한국도 그의 재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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