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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돈 해외출장도 `위법 소지`… 판단은 보류
2018/04/16  22:16:37  매일경제
◆ 김기식 18일만에 낙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당시 행위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16일 오후 선관위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4가지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하고 이 중 일부를 위법으로 판정했다.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최근 후원금 활용에 논란이 일자 "당시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후원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이 내려진 반면 후원금을 의원실 보좌진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좌진 퇴직금도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 소속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해 해외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시 인턴직원 등 보좌진을 동행한 것과 출장 중 관광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 냈다. 해외 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 같은 행위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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