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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담대 보금자리론까지 확대…디딤돌대출은 이용자 확대
2018/05/31  06:07:06  파이낸셜뉴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그동안 디딤돌대출만 가능했던 유한책임대출이 보금자리론으로 확대된다. 또한 디디돌대출의 비소구형 주담대 대상이 생애최초구입가구는 부부합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5월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돼 은행이 일정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총 2억원을 대출 받아 3억원짜리 집을 구입했는데 주택 가격이 2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된다.

그동안 유한책임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뿐 이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를 신규 출시했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되며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한책음 디딤돌대출은 이용대상자가 확대된다. 5월 31일 신청분부터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었고, 작년 12월에는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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