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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청약통장 금리 2배..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18/07/09  15:07:49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은 일반 청약의 약2배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대출 받아 산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차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이 출시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 보호 강화
9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후생을 높여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보다 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3.3% 금리를 제공한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서 실시 중인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추시된다. 기존의 경우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 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지만 비소구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으로 한정된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기준 대상을 설정할 예정으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에 우선 대출을 지원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임대료 증액기준 한도를 낮추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단축된다. 임대차 분양조정위 실효성은 강화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은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9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 하반기에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임대료 증액 현황 실태조사(현 연5%) 및 개선방안을 연구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한다. 또 올 12월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집을 알아볼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신호부부 희망타운이 첫 공급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희망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시설도 설치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 12월 위례신도시(508세대), 평택고덕(873세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출심사 강화,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종료
각종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이 종료 될 예정이다. 먼저 기존 1금융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호금융업, 여전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상호금융업권은 올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은행 등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찾던 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도 강화하다. 지난 3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주었지만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할 예정이다.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원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 연말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종부세(보유세) 강화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던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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