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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 계좌추적·자료요구권으로 분식회계 막는다
2018/07/09  17:33:08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악용 행위 기획조사


금융감독원이 계좌추적, 자료요구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막기로 했다. 기존 자료제출요구권으로는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매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활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통해 계좌추적권과 자료요구권 등의 감리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좌추적권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 자료요구권을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권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지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만들어낸 자료를 제출한다"며 "계좌추적권이 있으면 자금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획조사를 활용키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신속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조사대상은 공매도 악용은 물론 무자본 인수합병(M&A), 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 신약 임상정보 허위공시.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테마주 및 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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