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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사와 전쟁"
2018/07/09  17:34:05  파이낸셜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의 혁신안
종합검사 3년만에 부활, 지배구조 등 감독 강화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5년 이후 폐지됐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감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된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느슨해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폐지됐던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를 올해 4.4분기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기본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까지 살펴보는 검사로 201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적정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지배구조 개선 이행, 내부감사협의체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한 검사대상을 골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셀프연임 등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4.4분기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운영한다.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금융회사나 경영진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윤 원장은 "공청회나 세미나 등으로 소통의 장을 열고,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향후를 지켜보고자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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