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증권 > 업종별뉴스 > 기타업종 뉴스검색
증권
전체기사
주요뉴스
시황
주식시황
선물옵션 시황
해외증시 시황
업종별뉴스
자동차
기계조선철강
전자/통신
인터넷
음식료/의복
화학/제약
유틸리티
금융업
유통
건설
기타업종
기업실적
외국계 분석
경제일반
정부정책뉴스
경제
금융
IT
부동산
환경
외교
교육
외국계시각
기타업종
'피크' 찍은 철강 수입 규제…왜 유난히 보호주의 색채 짙을까
2018/09/01  14:37:5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철강 산업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미국이 철강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락한 1950년대 말 이후 크고 작은 철강 통상 마찰은 끊이지 않았으나 무역확대법 232조를 촉매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철강 공급 과잉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과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어 글로벌 철강 교역 질서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세계 교역 질서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음에도 철강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유난히 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구조적 공급 과잉, 정치적 관심도, 자본 투자 수반ㆍ장치 산업,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 등 크게 4가지 배경을 제시했다.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18 통상 세션에 참석한 이 상무는 "2012년 세계 철강 총회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세계 철강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는데 여전히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2015년 기준 철강(기초금속) 산업의 반덤핑(AD)·상계관세(CVD) 제소 비중은 전 산업의 49%(136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철강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데 대해 이 상무는 '철강'이 국가 기간 산업이자 국부의 상징이다 보니 사양 길에 접어들면 정부가 나서 구제를 하거나 신흥국은 정책적인 유치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철강 산업은 대규모 고용 창출과 전후방 효과가 큰 덕분에 정치적 관심도가 높고 특히나 수입 철강재를 정치 이슈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상무의 판단이다.

그는 이어 "철강 산업은 돈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가동률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서 수입국과 수출국 간 파워 게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장벽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함께 급격한 수입 증가를 겪었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1959년 최초로 철강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이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현재는 세계 1위 철강 수입국이다. 이 상무는 "오랜 기간 철강 산업은 강재 수입국과 주요 수출국과의 무역 갈등이 반복돼 왔고 근본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다자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철강의 교역 환경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해 현행 쿼터 제한과는 무관하게 '품목 예외(relief from the quotas)'를 적용하기로 하자 국내 철강 업계는 진의(眞意) 파악에 진땀을 빼야 했다.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처지인 셈이다.

품목 예외는 자국 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같이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를 수용한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철강 이미지 사진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對)미국 수출 쿼터 268만t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빠졌다. 이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지난해 수출량 362만t의 74%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품목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와 상관 없는 일부 품목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품목 예외를 받은 제품은 25% 관세나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품목 예외 신청은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자체도 수출국이나 수출 기업이 아닌 미국 내 수요 기업이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만들지 못하는 철강재를 미국 내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우리 제품의 수입을 받아주겠다는 얘기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덤핑 제소 확대 등 미국의 움직임을 10년 전부터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부나 기업이 너무 나이브(naive)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하는 외부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재량권 검증 장치를 만들면 우리 입장에서 그나마 유리할 것"이라면서 "양자나 다자 협정의 중요성,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하며 수입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파고를 넘을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에서 AD나 CVD 등의 수입 규제는 이제 스틸 비즈니스(철강 사업)의 일부가 돼 버린 시대"라며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