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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0년] 금융위기 10년.. 가계부채·양극화 ‘위기는 진행형’
2018/09/10  17:37:21  파이낸셜뉴스
저금리에 급증한 가계빚
GDP대비 부채 신흥시장 2배.. 주택시장으로 몰려 집값 급등
전세계 곳곳서 경고음
미.중 무역전쟁 10년 위기설.. 터키 등 신흥국 불안도 악재


2008년 9월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호흡을 멈췄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파장이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져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더 컸다. 세계 금융의 돈줄이 얼어붙으면서 수출길이 막혔고 수입이 줄어든 기업은 일자리를 줄였다. 서민들은 가장의 실직으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는 더 침체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은 금융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오는 15일)을 앞둔 10일 현재 경제지표들을 분석해 봤을 때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국가에 머물러 있다.

고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주력산업은 동력을 잃었고 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장기간 저금리지만 경기하락에 투자할 곳이 없는 서민들은 대출받은 자금을 주택시장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중국 부채, 신흥국 경제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경제를 옥죌 수 있는 리스크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간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분기 기준 95.6%로 신흥시장 평균(36.2%)이나 글로벌 평균(59.5%)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2.4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93조2000억원이다. 장기 저금리 국면에서 이처럼 급증한 가계부채는 상당부분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였고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명목GDP는 5.4% 증가한 1730조398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장세보다 집값 증가폭이 더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에 우리나라도 호흡을 맞추면 빚을 내 집을 산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 등은 위기를 겪고 휘청이게 된다.

대외여건 또한 난제투성이다. 최악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치르는 중국이 '10년 주기 위기'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2008년 160%에서 지난해 260%로 급증했다. 미 금리 상승은 달러화 강세를 부르고 막대한 달러 부채가 있는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위기는 '공포' 수준이다.

대외 불안 요소가 산적해 있지만 구조개혁을 통한 기초체력은 부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각종 지표가 경기하락을 가리키는 국면에서 당장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다보니, 경제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의 효자 역할을 했던 조선은 구조조정의 호기를 놓쳐버렸고, 자동차 또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이 와있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금융불균형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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