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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교란 주범'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 마련 시급
2018/09/11  09:16:44  파이낸셜뉴스
"사후규제보다 사전예방".. 靑에 입법청원 요구 급증
"취득세 낼 때 실거래 인정".. 허위매물 근절효과 높여


10일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에 '신봉자이2차 아파트'를 검색하자 네이버는 총 203건의 매물정보를, 다음은 2건의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에 허위매물 관련 분쟁이 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한 신고기간을 줄이거나, 허위 매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위매물 넘치는 부동산 포탈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 1~2월 기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월평균 이용자수는 930만명에 달한다. 네이버, 다음 등 부동산 포털의 점유율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직방.다방 등 통신판매 업체와 부동산114.아파트투유 등 부동산 정보업체가 뒤를 따른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가격보다 낮은 미끼 매물, 이미 계약이 성사된 허위 매물 등이 많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 포탈에 '서울 여의도 장미 아파트(총 196가구)'를 검색하면 총 50건의 매물이 검색된다. 하지만 '다음'에서는 어떤 매물도 검색되지 않는다. 경기 용인 수지의 신봉자이2차 아파트도 네이버는 총 203건의 매물, 다음은 2건으로 차이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콘텐츠 프로바이더(CP사)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올려 겹치기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CP사의 허위매물 정보를 관리하고, 직방의 경우 자체적으로 중개업소 허위매물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허위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를 올리고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다. 월세의 경우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고객을 유인하기도 한다. 5억에 아파트를 내놨다가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어 가격을 올리거나, 해당 물건이 거래가 됐어도 매물 기록이 남아 결과적으로 허위매물이 되기도 한다.

직장인 조모씨는 "과거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라왔던 적이 있다"며 "매물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중개업자가 허위로 물건을 올려 전화를 해서 내렸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후규제보다 사전예방해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청원 요구도 나왔다. 청원인 아이디 'naver-***'씨는 지난 9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허위매물(미끼매물)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부동산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10일 오후 3시30분 기준)만에 1240여명이 동의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 등 일부지자체가 현행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하면서 허위매물에 대한 경고로 우회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등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토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부동산 계약 후 현재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와 실시간 거래 가격 동향을 알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위매물 등록 업체에 대한 사후처벌보다 애초에 허위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아파트의 동호수를 같이 입력토록 해 중복 매물을 거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호수는 비공개로 하고, 토지나 건축물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고유번호를 통해 (중복에 따른)허위매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를 현재는 계약서 작성을 하면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취득세를 내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이보다 적다"며 "실거래 신고와 취득세 신고 시스템을 연결시켜 실제 거래가 되지 않은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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