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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절대 불가"
2018/09/14  15:53:51  아시아경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석태 후보자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 편향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8번을 하며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군대내 동성애를 찬성한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한다"라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믿고 보내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과거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 등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은 위장전입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에 급급했다"라며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처럼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이날 오전 이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룰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야당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과는 달리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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