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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대 우선 입법 과제 선정...상가임대차법 등 포함
2018/09/14  20:01:25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갑질 근절 관련 대리점법 개정안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 사익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 일가 관련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했다.

김남근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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