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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고금리대출 저축은행 '현장 점검'
2018/09/15  00:44:24  파이낸셜뉴스
상호금융조합 경영진과 면담
건전성 현황, 리스크관리 논의
저축銀 현장점검도 동시진행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과 고금리 대출을 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호남지역 상호금융조합 24곳의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건전성 현황과 세부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2015년 44.8%였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6년 53%, 2017년 59.4%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지역(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올해 신협 및 농.축협 이사장(조합장) 등 경영진과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면담에서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의 현황.특징 △증가사유 및 건전성 현황과 세부 리스크 관리방안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상호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종목홈))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부터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상호금융권 DSR'의 안정적 정착여부에 대해 필요시 점검하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 중이다.

SBI, OK, JT친애, 애큐온,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고,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조달 금리는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했다.

금감원은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함께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에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과거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주택담보대출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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