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속보 뉴스검색
속보
전체기사
증권속보
시황속보
이벤트속보
속보
금감원,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현장점검 착수
2018/09/15  01:09:47  파이낸셜뉴스
금리산정 구축 MOU 맺은 14개 저축은행 대상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정체계를 적절히 갖췄는지와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구입에 유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현장점검에 나섰다.

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 현장점검에 나섰고, SBI, OK, JT친애, 애큐온,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고,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조달 금리는 3% 정도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에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과거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주택담보대출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종목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난 6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호금융조합을 찾아가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시 지난 7월에 도입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DSR 적용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