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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내릴 때는 '모르쇠'?...금리인하요구권으로 막는다
2018/10/10  18:43:00  아시아경제TV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 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았는데요…법제화를 통해 많은 대출고객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은행이 고객의 요구로 깎아준 대출 이자는 얼마나 될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객의 요구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은 대출은 8만여 건. 이자 절감 총액은 1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입니다.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고객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윱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소비자가 요구를 해야 금리가 인하 되잖아요. 요구를 하면 금융사는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그만이잖아요"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생기면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대출) 연장이 될 때도 직장이나 급여가 변동된 거 있냐 묻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은행관계자(음성변조)]
"신용등급이 역으로 안 좋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은행이) 중간에 쓸데없이 평가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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