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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준비되지 않았던 강경화의 `입`
2018/10/12  00:04:20  매일경제

준비 부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에 대한 강 장관 답변은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공유하는 단단한 '모범답안'을 마다하고 재차 오답을 말했다. 이해하기 힘든 강 장관의 무리수가 이어지자 여당과 사전 교감을 밑자락에 깐 여론 띄우기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다.

논리적 정합성이나 사안의 진상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5·24 조치는 국군장병 46명이 희생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조치에 대한 해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인 천안함 폭침사건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해결절차, 즉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언급이 빠졌다면 5·24 조치에 대한 고위 당국자의 답변이라도 전부 오답이다.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자 눈높이가 그렇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2월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아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논란을 떠올려 보라.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5·24 조치는 남북 관계에 놓인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이 조치를 취했던 이명박정부나 이후 박근혜정부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였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정부도 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아닌 '유연화' 카드를 쓰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회로를 고민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만들어낸 문재인정부는 이 조치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더욱 고민이 클 것이다.

하지만 5·24 조치 문제를 북측과 함께 고민한다면 다른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관련한 논의에 미국, 혹은 유엔사가 참여한다면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남북 관계 개선도, 비핵화도 모두 남·북·미가 함께 뛰는, 어느 쪽이 과속하면 넘어지게 마련인 '3인4각' 게임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사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남북 관계 개선·발전은 물론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 = 김성훈 기자 kokkiri@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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