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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림자 금융 부실싹 미리 자른다
2018/11/07  17:40:08  파이낸셜뉴스
신탁·펀드 300조규모 팽창
금감원, 내년 하반기까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키로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


30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금융 종합관리 시스템'이 내년에 선보인다. 부동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에 부동산 신탁과 펀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 이르면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산화 구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현재 금융통계 시스템과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금융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 신탁과 펀드 시장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지만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9조9000억원이던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올해 71조3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 부동산펀드 설정액의 연평균 증감률은 2014년 22%를 달성한 후 줄곧 20~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신탁 수탁액 역시 2012년 150조1000억원에서 올해 236조2000억원으로 1.6배가량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필요하면 금융사에서 자료를 수시로 받았는데 이는 실시간 확인이 힘들고 과거와 현재 데이터 간 유기성을 파악하기도 힘들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권에 적용돼온 스트레스테스트를 부동산 금융에도 정례화해 부동산 경기하락이 부동산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등 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으로 해당 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시스템 구축을 재촉하는 이유다. NH농협금융, 우리은행, 중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신탁업 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최대 3곳의 신규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신규 부동산신탁사 진입으로 유발될 업권 내 경쟁 격화가 중소신탁사 부실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글로벌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실질주택가격지수가 160.1로 역사적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도 상승하는 등 향후 수익률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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