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사회 뉴스검색
정치사회
전체기사
주요뉴스
정치
국회/행정
국방/통일
외교
사회
사건사고
판결판례
포토뉴스
인물동정
국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태
유럽
중동/아프리카
정치사회
5조원 감액 새해예산 합의…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완화 (종합)
2018/12/06  18:30:18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만장일치로 2019 새해 예산안을 추인한 것은 ‘윈-윈의 결과’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당은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새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리를 확보하며 지역 민심을 견인할 토대를 마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상향(평균임금의 50%→60%)하고 지급기간은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장·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9월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 합의가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리는 확보했지만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고강도 저항 투쟁에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우군을 잃는 상황에 처했다. 개혁법안 연대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연동형 비례제 도입)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개별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고민도 만만치 않다. 지역구에 홍보할 결과물을 얻어냈지만 다른 야당의 ‘야합’ 비판은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국을 주도하려던 구상도 흔들리게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기득권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개혁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