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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자리의 무게 새삼 느끼게 한 김상환 도덕성 논란
2018/12/07  00:01:55  매일경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6일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며 "대법관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초 '적격' 의견을 냈던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이 표결을 통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번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통과 여부를 떠나 대법관 자리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취득·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시절 부산의 한 건물에 위장전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 모씨에 대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잘못은 사과로 대충 얼버무리고, 일반인의 잘못은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최고 자리다. 그만큼 경륜과 법률지식은 물론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청렴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보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등 불법·탈법에 연루된 인사들이 상당수다. 정권이 코드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도덕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되찾으려면 최소한 고위직 인선이라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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