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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청년실업 원인이라는 한은 보고서
2018/12/07  00:03:00  매일경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 노동시장 현실이다.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중소기업 입사자들은 기회만 되면 대기업으로 전직을 시도한다. 이걸 단순히 중소기업 경시 풍조로 탓하기 어려운 것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첫 직장 크기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고 이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불러오는 구조적 모순이 문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높은 청년 실업률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55%에 그쳤다. 격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고 대졸 초임은 90%를 넘는다. 이 정도 되면 청년들이 실업 장기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기업 입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한국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두 배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데는 노조 영향이 크다. 대기업일수록 노조가 잘 조직돼 있고 또 강성이다. 노사 분규 발생 시 기업이 입는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파업을 감수하기보다 임금 인상으로 달래려는 기업이 많다. 일부 기업 임금이 올라가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업들도 노조 압력 또는 인재 확보 필요에 의해 임금을 따라 올리게 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 인상만큼 생산성도 올라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선 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뛰어넘기 일쑤다. 대기업은 그 부담을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 여력은 축소된다. 대기업 노조가 경영진을 압박해 임금을 올리고, 대기업 경영진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갈 파이가 줄어드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졌다. 여기에서 높은 청년실업률, 만성적 중소기업 구인난이 파생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이 생산한 몫 이상을 챙겨가고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난해지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청년실업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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