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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에는 꼭 ⑧ 갈수록 꼬여가는 대일외교 정상화해야
2019/01/12  00:01:39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지도자가 (일제 강제동원 판결을) 정치적 쟁점화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발언을 상세히 전하며 문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고 한일 관계 악화를 전망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위험수위를 넘은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정도 비판은 과거에도 있었다. 일본의 민감한 반응은 조금만 부딪쳐도 금이 쩍쩍 갈 만큼 신뢰 두께가 얇아진 양국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는 갈수록 꼬여 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 근거해 새해 들어서자마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위안부 합의 핵심조항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이 합의에 근거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졌다. 지난 연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 정립에 관한 이슈라면 초계기 사태는 외교안보상 우방국인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충돌할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다.

한일 관계는 국가 이성보다 국민 감정에 의해 좌우돼왔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고 일본 나루히토 황세자가 5월 1일 새로운 천황으로 즉위한다. 어느 때보다 민족주의 광풍에 휘말리기 쉬운 여건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감정을 정략적 목적에 활용하려 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값싼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일이 갈등하면서 치러야 할 비용은 엄청나다.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한일은 북핵의 최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뛰는 방향이 다르다. 똘똘 뭉치는 북한·중국과 대비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대응, 주일·주한미군 유지비용 협상, 중국 패권 견제 등 한일이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는 대일외교 정상화를 위해 큰 걸음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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