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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규제 혁신, 답은 가까이에 있다
2019/01/12  00:06:06  매일경제

올해부터는 기업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 모멘텀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규제의 속성상 폐지나 개선이 절대 쉬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지되거나 새로 생겨야 할 좋은 규제도 있다.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가 규제를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가 속한 병무청도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다. 병역의무를 전제로 하는 병무행정 특성상 규제 개혁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 항상 국민 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만 해도 그동안 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운전 특기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 시 경력 사항을 제출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는 데 매우 편리해져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준을 완화해 IT 분야 인력 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오프라인으로만 발급했던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낄 만한 곳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규제 혁신은 마침표가 없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항상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둔다면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국가가 그 소리를 듣고 답하는 것, 바로 규제 혁신의 시작이자 정답이 아닐까. 규제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모쪼록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찬수 병무청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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