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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의 장관후보 검증 갈수록 걱정이다
2019/03/15  06:00:12  이데일리
지난주 청와대의 개각 발표로 조만간 열리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바탕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과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그래서다.그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다. 편향적인 시각과 상식 밖의 언행으로 대북정책 총괄 적임자는커녕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인지조차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지난달 통일연구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교환한 ‘평화협정 시안’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훈련 금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우리 입장은 배제된 채 북한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여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의 페이스북 내용은 더욱 문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한다”고 비아냥댔고, 정치인들을 ‘감염된 좀비’라거나 ‘씹다 버린 껌’으로 비하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던 2015년에는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도 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 증여’ 의혹에 휘말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인 그가 최근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검증이 한창인 시점에 이뤄진 수상쩍은 증여다. 다주택자로서 부동산정책을 다루기엔 부적합하다는 지탄을 피하려는 꼼수가 한눈에 읽힌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부동산, 배우자 재산 등으로 논란이 분분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정권출범 2년도 안 돼 10여명이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했고 일부는 청문보고서도 없이 임명이 강행됐지만 부실 검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부처 장관들이 함량 미달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때 가서 또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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