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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전에 분양권 샀는데" 대출규제 '소급적용' 논란
2019/03/19  17:46:53  파이낸셜뉴스
조정지역 입주자 주담대 발묶여


#.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1주택을 보유했던 A씨.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동에 있는 동도센트리움 아파트의 분양권을 추가로 샀다. 인천에 사는 장모님을 전매한 아파트로 모셔와 봉양하고 네살 아이의 돌봄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 2월 입주를 앞두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간 A씨는 강화된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분양권을 산 것은 9·13대책과 용인시의 대출규제지역 지정 이전이었지만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분양권을 산 것은 대출규제 발표 한참 전인데 막상 입주를 앞두고 대출을 받으러 가니 이후에 나온 대출규제를 적용받았다"며 "대출한도가 60%에서 50%로 줄면서 추가로 수천만원을 마련하느라 큰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9·13대책 이전에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이후 발표된 9·13대책과 조정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해 대출규제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A씨는 "9·13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만약 용인시가 조정지역 추가 지정이 되기 전인 12월에 대출을 받았다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매한 사람 중에 중도금까지 여력이 있어 대출을 안 받았던 사람들은 입주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면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안돼 아예 대출길이 막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1주택자라도 9·13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원분양자는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9·13대책 이전에 전매로 분양권을 얻은 경우다. 대출규제 이전 분양권을 샀는데 이후에 나온 대출규제 적용을 받으면서 '소급적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13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다 하더라도 대출규제는 '대출을 받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며 "부모 봉양이나 실수요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대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처럼 규제지역 지정 전에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샀지만, 올해 대출을 받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용인시 수지구만 보더라도 수지파크 푸르지오(3월), 성복역KCC스위첸(3월), 동천자이2차(5월)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6월), 동천파크자이(7월), 상현더샵파크사이드(8월) 등 올해만 약 49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분양에서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최초 분양자가 입주까지 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건설사 한 현장소장에 따르면 원분양자 입주 비율은 웃돈이 붙는 단지는 20% 정도이고 아닌 곳은 60% 수준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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