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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보유세 부담 확대..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2019/04/29  14:51:43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서울은 14.0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공시가격 수준과 비슷해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매도 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 매물이 더 감소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미 시장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 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난 3월 발표로 조치에 나선 경우도 많다고 본다"며 다시 시장이 버티는 방향으로 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 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아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앞으로는 거시경제와 금리를 비롯한 주택시장 외 변수가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워 수요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절벽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 현상까지 심화돼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의료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어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아 결국에는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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