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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올렸다
2019/04/29  16:14:23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경우 올해 14.02% 인상...이의신청도 12년만에 최대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4.02%오른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수도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4.02%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폭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19%보다 3.83%포인트 높은 것이며 지난 2007년 상승폭(28.4%) 이후 가장 높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수도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다만 지난달 14일 발표됐던 공동주택 예정가격 14.17%에 비해선 0.1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입장인 정부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02% 급등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총 1339만가구다. 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12년만에 가장 높은 14.02% 상승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였다.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과 개발 호재가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공시가격은 나란히 17% 안팎 올랐다. 이 지역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타겟이 됐다. '마용성' 지역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평균 (15.18%)보다 높았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이의제기 12년만에 최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제기(의견청취) 건수는 2만8735건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규모다. 지난해(1290건)보다도 22배(2만7445건)늘었다.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뤄진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의견청취의 대부분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모두 2만873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원한 것이다.

올해 의견청취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건수는 6183건으로 전체의 21.5%였다. 조정 건수로는 12년 만에 가장 많지만 조정비율로는 2007년(11.6%) 이후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건은 6075건, 상향 조정된 건은 108건이었다.

■서울 둔촌 84㎡ 세부담 20% 늘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거리다.

공시가격 약 6억원(5억6800만원)이면서 시세가 9억원에서 12억원 정도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84㎡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18.9% 늘어난 약 135만원이다. 건강보험료는 1.9% 늘어난 25만5000원을 부담한다.

또 공시가격 7억3000만원 수준이면서 시세가 9억~12억원 인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143㎡ 아파트의 보유세는 196만원으로 전년보다 23만8000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2% 늘어난 2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4억6000만원(시세 6억~9억원)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소재 84㎡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97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만원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 3억원(시세 3억~6억원) 서울 노원구 70㎡ 아파트의 보유세는 53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건강보험료는 1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가격 하락 보다는 거래 위축 전망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가격 하락보다 거래 위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자리 숫자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거시경제와 금리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도 " 규제 등 수요 위축으로 거래 자체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매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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