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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혐의 의심되는 상당 사유 있어"
2019/05/15  23:00:51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친박(친 박근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모으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후 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강신명)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강 전 청장 재임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일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구속을 피했다.


신 판사는 이들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ㆍ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위해 비박(비 박근혜) 후보들을 중심으로 다른 후보들의 신상정보 등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ㆍ선거 대책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작성한 보고서에는 친박 후보들의 유리한 지역구, 각 지역구별 현안, 후보의 친분 관계, 후보의 골프 상대, 지역 내 지탄 사유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청장ㆍ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2012년~ 2016년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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