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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청년실업률, 이런데도 `고용의 질 개선` 운운할 텐가
2019/05/16  00:02:16  매일경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2월과 3월 20만명대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왔다. 이 정부 들어 고용 부진은 일상화되다시피 해 이 같은 지표는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온 실업 통계여서 이 정부의 경제 인식과 현실의 간극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부진한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는 물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는 나쁘지만 현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보고받는 '현장'이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혹시 거대 노조 보호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운 좋게 자리를 지킨 근로자를 지칭했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덕에 임금은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로 생활에 여유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런데 통계는 수많은 근로자가 지난 1년 사이 고용 시장에서 탈락한 사실을 적시한다. 정부 눈에 이들은 단지 통계일 뿐 '현장'은 아닌 것인가.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상용 근로직이 많이 늘었다.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만4000명 감소했고, 36시간 미만은 80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36만명 이상 증가해 1982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청년층이 음식점 등에 유입됐고 공공일자리가 10만명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 주축인 30·40대 취업자도 계속 줄고 있다. 상용 근로직이 늘고 노동의 질이 개선됐다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해결의 출발점은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실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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