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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자유도 높이면 성장률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2019/05/16  00:03:43  매일경제
경제적 자유가 증진되면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올해 1분기 중 전기 대비 0.3% 쪼그라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누구든지 마음껏 투자·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놓았는데 창의력이 중요해지고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경제적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권리에 속한다. 그런데도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온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3위에서 올해 29위로 뒷걸음질했다. 캐나다 민간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168개국을 평가해온 경제자유도에서도 한국은 2006년 20위에서 2016년 35위로 밀려났다.

이 중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최근 7년 동안 자료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해봤더니 경제자유도와 성장률 간 비례관계가 확인됐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경제자유도가 10위인 호주만큼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마다 경제·무역 환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현실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마저도 정부가 미주알고주알 간섭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적 자유가 뒷걸음질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은 직시해야 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올해 한국 경제자유지수 총평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사법체계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세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금융 분야 자유도 하락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나 노동조합 전횡이 심해진 일 등이 경제적 자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해 한국을 '규제 갈라파고스 국가'로 지칭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규제 123건을 지적한 백서를 내놓았을 정도다.

우리 기업과 기업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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