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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 대상 아냐…사업자 면허전환은 인가 아직”
2019/06/12  18:25:48  이데일리
- 타다측 “서울시 택시인가 받았다” 보도 반박

타다 프리미엄(VCNC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타다 프리미엄’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호출중개사는 인가 대상도 아니고 택시 사업자 면허전환은 인가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신청사만 제출받았을 뿐 인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는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며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 중개사는 시의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고급택시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한 호출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 수수료를 1년에 5%, 최종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데 지난달 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의무담보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간 10여회의 협의를 거쳐 1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반박에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구두 협의는 끝났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다”며 “절차가 남았는데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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