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사회 > 사회 > 포토뉴스 뉴스검색
정치사회
전체기사
주요뉴스
정치
국회/행정
국방/통일
외교
사회
사건사고
판결판례
포토뉴스
인물동정
국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태
유럽
중동/아프리카
포토뉴스
'천연가스 주배관 담합' 대형 건설사, 300억대 과징금소송 패소
2019/06/25  21:14:27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국책사업서 조직적 담합
法 "과징금 산정 위법성 없어"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종목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3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형건설사 22곳, 국책사업 ‘담합’
공정위는 2015년 7월 현대건설(318억5400만원)을 포함한 건설사 2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700억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등은 한국가스공사(종목홈)가 발주한 26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사·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전국 발전소 및 도시가스회사로 공급하는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공급망을 하나로 잇는 4108㎞의 관로와 317개소의 관리소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규모만 약 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낙찰자 등을 정한 뒤 들러리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나눠 먹기식 수주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행위는 공정위에 덜미가 잡혔고, 현대건설은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공동수급체의 전체 매출액이나 들러리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현대건설이 공동수급체로 낙찰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을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참여했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과징금을 매길 때도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등은 단순히 물량배분의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했다”며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액수가 담합으로 배분받은 물량의 절반에 달해 실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너무 커서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징금에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박탈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도 있다”며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