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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베트남 아내 폭행’ 근절 계기 돼야 할 대법원 판결
2019/07/12  06:00:15  이데일리
대법원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할 경우 본국으로 추방돼야 하는 일방적인 불이익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정도로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에는 이혼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받으려면 그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기에 사실상 체류자격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옭아맸던 커다란 족쇄가 풀린 셈이다.최근 발생한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인 아내 폭행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고 지내야 했다.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동시에 국내 체류자격을 잃고 본국으로 쫓겨가야 하는 상황이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장벽이 문제였다. 배우자에게 이혼의 ‘완전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언어 소통이 어려운 처지에서 이혼 사유를 조목조목 입증하는 과정이 쉬울 리가 없었다.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낳은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배우자들이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른 것도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측면이 다분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번 베트남인 아내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단지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이나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것도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폭행했다고 하니, 그 어린애가 받은 마음의 충격도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 현지의 반발 여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일망정 외국 여성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면 엄연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대접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게 마땅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채워졌던 족쇄가 이번에 어느만큼은 풀렸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가정문화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가 자신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만큼 가정과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하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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