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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2019/07/17 17:45:23 매일경제
서울 동작구 군(軍) 관사 용지와 종로구 옛 선거연수원 용지에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서울 주요 통근지를 15분 내로 오갈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을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0.4%포인트가량 낮은 금리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형태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3명 중 1명이 백수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통계청 조사 결과가 전날 나오자 부랴부랴 청년층 복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 군 관사 용지와 종로4가 사거리 부근 옛 선거연수원 용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 옛 부산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 8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복합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신규 후보지 2곳이 추가된 셈이다.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군 간부의 가족 숙소로 이용됐던 동작구 군 관사(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대지면적 1만782㎡)는 1989년 공군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충남 계룡대로 떠나면서 새로운 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랜 기간 나왔다. 옛 선거연수원 용지(종로구 인의동 48-25 일원·1868㎡)는 2017년 11월 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선관위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동작구 군 관사 용지는 서울의 주요 통근지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3분 만에, 종로구 선관위 용지는 5호선 광화문역까지 15분 만에 각각 이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의 공공청사 복합 개발 후보지 중에서는 직주근접의 강점이 뚜렷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곳 모두 건물이 낡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상가를 새로 지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은 오로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다른 국공유지를 발굴해 도서관이나 주차장 같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연계한 연합기숙사도 만들기로 했다. 서울은 2017년 11월부터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5000가구(1만명 수용 가능)를 공급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도 거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제한돼 있는 입주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인보다 낮은 금리에 정책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도 완화된다. 30년 내내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강점이 있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혼인 후 7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결혼 6·7년 차 주택 구입자나 주택 구입 예정자가 낮은 금리로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연간 부부소득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붙는데, 신혼부부로 인정받으면 소득 요건 역시 각각 7000만원 이하와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낮게는 연 1.2%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요건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된다.
■ <용어 설명>▷ 디딤돌대출 :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집값 요건(5억원)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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